인도네시아 의회는 목요일, 군 장교들에게 더 많은 민간 직책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논란의 군사법 개정안을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이 법안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를 전 대통령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군 장교들은 민간 업무를 지배했습니다.

의회 의장 푸안 마하라니는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 법안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대의 역할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권 시절 특수부대 사령관을 역임한 인물로, 군대의 역할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그의 주요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인권 단체들은 군대의 민간 업무 개입이 권력 남용과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군 장교들이 국무부나 검찰청과 같은 부서에서 민간 직책을 맡기 전에 군에서 사임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국회의원은 군 장교들이 국영 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군대가 사업에 관여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습니다.